“압도적 대응” 주문한 尹, ‘스텔스·드론킬러 드론’ 등 지시

9일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이 지난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SA-5 지대공 미사일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있다.

군 당국은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후속 대책으로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올해 안으로 소형 무인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드론 잡는 드론’인 드론킬러 드론 체계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공세적 전력까지 확충해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북한이 또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검토할 것을 군 당국에 주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무인기 대응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력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드론사령부는 감시·정찰을 포함해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소형 드론과 스텔스 무인기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올해 안에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ADD가 그동안 중·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며 “최대한 개발 속도를 높여서 운용이 가능한 스텔스 소형 무인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레이저 공격이나 총격,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적 드론을 제압하는 드론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탐지·식별하고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최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처음 탐지했던 국지방공레이더를 추가로 배치하고, 전파 방해로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도 새로 확보해 타격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어적 성격만으로는 적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세적 부분까지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따라 9·19 군사합의는 체결 4년3개월여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달 26일엔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키는 등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게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며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합의 효력 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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