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적대행위 여지만”…野, 9·19 효력정지 검토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라며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안보 관련 기관의 보고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잇따른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면서도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헀다.

안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말라”면서 “초강경 발언이 북한을 움추려들게 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라”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