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 잇달아 소환

황기현 2023. 1. 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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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들을 잇달해 불러 조사했다.

또 점수표 수정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와 실제로 점수를 매긴 심사위원 사이에 의사교환이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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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당시 심사위원 4명 소환 조사…점수표 수정 경위 등 집중 추궁
점수표 수정 과정서 방통위 관계자·심사위원 의사교환 여부도 조사
검찰, 지난해 9월 'TV조선 고의감점 정황' 감사자료 받아 조사 착수…방통위 3차례 압수수색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검찰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들을 잇달해 불러 조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심사위원 3명, 이날 다른 심사위원 1명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수표 수정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와 실제로 점수를 매긴 심사위원 사이에 의사교환이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TV조선은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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