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업계 ‘환영’ 시민사회 ‘반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공급난 해소,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치는 공급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도심들을 보면 현재 노후 아파트가 많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다”며 “재건축의 경우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그동안 너무 막혀있었기 때문에 도심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 사업 완화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이전에 안전진단은 구조적인 부분을 중시했다면 이번에는 주거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특성상 장기간에 걸치는 쉽지않은 사업이긴 하나 시장에 수요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아직 매수 심리 등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노화단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영할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연착륙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으나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윤 정부 출범한 지난해 5월 12억8000억원에서 12월 12억7000만원으로 7개월간 겨우 1000만원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억지정책으로 집값거품이 제때 꺼지지 않는다면 향후 집값 상승기 도래 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거주의무 및 공사비 인상기준 완화로 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마저 사라진다면 비싼 가격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기존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오른다.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