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文 "北무인기 대책 지난 정부가 마련"…軍 "文정부 이전부터 준비" 등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文 "北무인기 대책 지난 정부가 마련"…軍 "文정부 이전부터 준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드론) 도발과 관련해 "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3일 문 정부 시절 드론 대응체계가 마련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는 그전 시기부터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과 도입이 이뤄졌다"며 "이는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 정부 시절 △드론봇 전투단 신설 △드론 침투 방어용 레이더(SSR) 도입 등을 마무리해 드론 대응체계를 갖췄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에서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재임 시절 무인기 대응체계가 마련됐고, 해당 체계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집값 아직 비정상…규제 완화 '빚 내서 집 사라' 아니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함께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인 가격대"라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 '매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장 특정주택 사고 팔고는 가격 흐름때문에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대출을 통해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갈아탈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출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분에 대해 엄격하게 작동한다"라며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공항서 코로나19 확진 받자 도주한 중국인...정부 "얼굴 공개 검토"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얼굴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공항 코로나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돼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격리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팀장은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