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지원방안 나오나?...“업계와 고민 중”

금융당국이 금리인상기 전세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 금융’ 토론회에서 “주택가격 하락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전세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5.04~7.376%다. 2021년까지만 해도 3%대 였던 전세대출 금리가 최고 7%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약한 대출로 평가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62조원으로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151조5000억원(93.5%)에 달한다.

여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전세대출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지난해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전체 차주는 137만6802명으로 이 가운데 20대 차주는 30만6013명, 30대 차주는 54만2014명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 비중이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이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구조상 안심전환대출로 지원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는 전세대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불러왔다.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집주인을 지원하면서 전세대출 이용자인 세입자 지원은 등한시 한다는 불만이다.

금융위는 불만이 커지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인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지원 방안으로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국장은 금리인상기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의 요건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상승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어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은 지원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서민금융도 지난해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올해 공급해 취약자주의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