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긴급생계비대출 ...설 민생대책 발표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출처=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1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기존의 2배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는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올해 2분기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고금리에 따른 금리 취약계층 대출과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최저 신용자에게는 한시특례보증 28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대출 36조4000억원, 보증 2조1500억원 등 총 38조5500억원 규모 시중 자금을 공급한다.

설 연휴 기간인 21~24일 4일간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 통행료는 면제해준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 차량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내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대중교통 수송도 보강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이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