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18민주화운동' 삭제에 전교조 "보수세력 입김 작용했나"

대구지부 "교육부 사과하고 용어 제자리에 돌려놔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전교조 대구지부. ⓒ 조정훈

 
교육부가 최근 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단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4일 성명서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용어는 그대로 둔 채 유족 '5.18 민주화운동' 용어만 삭제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용어가 삭제돼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키고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삭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용어를 바꾼 것 등도 문제 삼았다.

이어 "헌법 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불의에 항거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인 5.18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변명으로 합리화할 수도,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처사는 대통령이 한 말을 외면하는 일이며 모순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되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육부 담당자는 의도를 가지고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동안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다"며 "교육부 뒤의 보수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교육부는 사과하고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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