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현행 양곡관리법 방식, 농민에도 도움 안돼"

4일 농식품·해수부 신년 업무보고 "농수산·해양 생산성 높여야 청년들 뛰어들 것"

[유창재 기자]

▲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산업자원부라든지 중기벤처부(중소기업벤처부)뿐만 아니라 농수산, 해양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가 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더욱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서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고도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는 먼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다. 그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을 꺼냈다. 

"산업 고도화와 혁신 통해 수출 드라이브 강력 추진해달라"

이어 "저희가 금년에 이제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경제 위기를 수출로,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이미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만큼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해수부 업무인데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농축산이라는 산업, 해양수산이라는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서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징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구조가 합리화 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의를 전했다. 

"무제한 수매 하는 양곡관리법,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해"

끝으로 윤 대통령은 현행 양곡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장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방향 보고했는데,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①국제물류(해운·항만) ②블루푸드(수산) ③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 ④해양레저관광 등을 4대 해양전략산업으로 선정, 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또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란 두 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에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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