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불공정 행태, 국토부가 바로잡을 것"

배수람 2023. 1.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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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할 것이며 국토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원 장관은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토관리청, LH, SH공사를 비롯해 모든 지방 공공발주 공기업 기관부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설노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이미 내린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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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할 것이며 국토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할 것이며 국토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원 장관은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토관리청, LH, SH공사를 비롯해 모든 지방 공공발주 공기업 기관부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설노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이미 내린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 피해자들은 주로 하도급업체"라며 "보복 등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부분이 있고 지방 공사 등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고 접수된 부분은 취합해 철저하게 파헤쳐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는 여러 부처의 규제와 지자체들의 권한에도 걸리기 때문에 한 꾸러미로 해결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유치와 투자를 회수할 금융기법, 사업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프라에 적용한 BTO(수익형) 등을 뛰어넘어 민관,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투자모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촉발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물류산업발전협의체 논의가 그동안 4회쯤 이뤄졌다"며 "8회째가 되면 일단락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낼 준비를 하겠다"며 "설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 방향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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