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尹, 일본 자민당 꿈꾸나…중대선거구제, 장기집권 책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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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유지·의석 350~400석으로 늘리는 게 최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자민당이 되겠다는 심산이냐”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 정략, 더 나아가 장기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구도를 완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구제에 비판적인 것은 기득권 때문이 아니다”라며 “중대선거구제야말로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을 말하지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진보정당에도 실익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자,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돈 많은 사람들과 조직이 센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선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50~400석으로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그는 “늘리는 의석은 주로 비례의석으로 둬야 한다”며 “석패율, 권역별 비례제 등을 늘어난 의석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선거구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다른 방안들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보완하지 않으면 보수 기득권 세력에 유리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정당에 투표하게 하고 득표율대로 의석을 할애하는 방식을 권역 광역단위로 운용하자는 제안도 있다”며 “그러려면 그 정당 후보에 대한 선호투표를 지지유권자들에게 개방하는 북유럽식 제도를 결합해야 한다. 이 경우 개헌사항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차 “분명한 것은 중대선거구제가 제일 나쁘다. 차라리 대선거구제만도 못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우려를 언급하고 “그 틈에 보수화의 정략이 똬리를 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