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아직 비정상…규제 완화 '빚 내서 집 사라' 아니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함께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인 가격대"라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 '매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장 특정주택 사고 팔고는 가격 흐름때문에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대출을 통해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갈아탈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출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분에 대해 엄격하게 작동한다"라며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또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급도 차질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영끌이나 매수 광풍이 불었던 이유가 앞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었다"며 "공급계획과 대출 지원이나 시세의 70% 수준의 가격이나 지역을 제시해서 주거상향의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며 "물은 1℃의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을 염두에 둔 규제 완화가 아니었냐는 지적에는 "특정한 단지를 (정책)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라며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