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식량자급률・농식품 수출 상승 집중”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잰걸음
유통비용·농가 경영부담 절감 집중

ⓒ데일리안DB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식량자급률과 농식품 수출에 가속패달을 밟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 온라인거래서 출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자율과 시장에 기초해 농업인, 국민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내놨다.

식량안보 확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에 무게를 뒀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현재 61만t(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t(18%)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2023년 1개소 추가)를 위해 500억원 규모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외농업산림법 개정)해 위기 시 신속한 국내 반입을 도모한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올해 업무에 포함시켰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는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농업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2027년까지 1000억원),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 추가 결성,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강화에 나선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해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동물장례식장 거리제한 규제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까지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구성·운영’도 출범한다.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챙긴다.

또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활용해 한식이 주도하는 K-Food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추진(뉴욕・파리・도쿄 등 신규 20개소)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해 수출업체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 한다.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한편 국가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데모온실을 구축해 종자부터 기자재까지 패키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올해 호주 데모온실 외에 중동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K-라이스벨트 등 무상개발원조(ODA) 및 농업기술협력은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에 중고 농기계 지원, 수리센터·임대사업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은 농업직불제 확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명 농업인들이 모두 3000억원 직불금을 더 받게된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고금리시대에 대응해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원)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도시인력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추진, 올해 약 5만명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도 속도를 낸다.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12월에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이 준비 중이다. 올해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거래소법을 연내 제정한다.

한편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 및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대・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확대(3→5일)하고, 동물학대 대응 지침(매뉴얼)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 11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해 연내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과 혁신을 이끄는 농식품 관계자들에게 직접 부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