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교과서에서 삭제? 현 정부가 뺐다?…‘5·18 삭제 논란’ 팩트체크

정치권 공방 Q&A 짚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누락된 걸 두고 정치적 공방이 불붙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용어를 둘러싼 논쟁 등에 이은 2라운드 성격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2024년 초등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배우지 않게 되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가교육과정은 행정문서다. 학생들이 직접 접하는 건 아니다. 실제 중요한 건 학생들이 손에 쥐고 공부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가이드라인인 ‘편찬준거’를 이달 혹은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편찬준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편찬준거를 토대로 교과서를 제작하게 된다. 교과서에 담기면 수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누가 뺐는가.
“야당 등은 윤석열정부에서 5·18을 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大綱化) 정책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강화란 국가는 학생들이 배울 큰 줄기만 제시하고 교육청과 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의 세부 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박근혜정부 국정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대강화 원칙에 따라 5·18을 뺐다고 강조한다. 또한, 새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4·19부터 6·10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그 안에 들어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뺀 게 아니란 입장이다.”

-대강화 기조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는 수정됐다.
“대강화 원칙을 교육부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경우 교육과정 연구진이 반대했음에도 교육과정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논란이 재현됐지만, 교육부가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다만 교육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빠진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왔으면 검토했겠지만,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새 교육과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서’가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공개돼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쳤는데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었다’는 것이다.”

-그간 여론 수렴 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여러 버전의 시안이 공개됐다. 지난해 8월 연구진들이 작성한 시안을 발표했고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9~10월에는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담아 공청회에 올릴 시안을 공개했다. 정부 입장이 담긴 행정예고안은 11월 나왔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국가교육위 심의안을 발표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2일 새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됐다. 5·18 민주화운동 표현은 교육과정 대강화 기조에 따라 줄곧 빠져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5·18 민주화운동 다시 교육과정에 넣으려면.
“일단 교육부의 손을 떠난 문제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법적으로 교육과정 고시 권한은 국가교육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까지만 교육부가 했고 새해부터는 수정하거나 새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국가교육위 의결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이 친여 성향이 다수여서 집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건 가능해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넣을 경우 120여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어떤 건 넣을지, 어떤 건 넣지 않을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편찬준거에 넣고 교과서에 반영해 수업에서 다뤄지도록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