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낮은 단기 일자리"라더니, 경기 대응엔 우선순위

'고용 통계 왜곡' 비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정권 잡으니 적극 활용?

[안홍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4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세금으로 만든", "질낮은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했던 집권 세력이 경기침체 대응에는 이같은 사업 재정을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는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빠르게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5%,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다.

올해 104만4000 명 고용 계획인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0%(94만 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관리 대상 사업 예산 14조9000억 원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 2023년 1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3쪽

직접일자리는 정부 지원으로 기업과 공공영역에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직접일자리는 사회안전망 같은 역할도 맡고 있는 게 현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시절인 2022년 5월 2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고용의) 질적 측면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나 질낮은 단기 일자리가 많다"라고 평가했었다.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9년 9월 추 부총리는 그해 8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 증가 추세에 대해 '세금으로 만든 단시간 노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단시간 노인 일자리가 고용 통계를 왜곡한다'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방침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2022년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였다.

하지만 2023년도 상반기 경기침체 전망이 우세해졌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0만8000개로 회복된 채로 예산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관련 에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