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는 넣고 ‘5·18’은 뺀 교과서…교육부 “집필진 판단”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는 4일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빠진 2022 교육과정 논란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진(집필진)의 자율성에 의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제외 논란에 관해 묻는 말에 “정부가 이러한 내용에 누락하도록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표현이 역사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이 표현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역사 교과서 집필진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보수진영이 선호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포함하고 진보진영에서 강조하는 ‘제주 4·3 사건’ 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집필진 자율에 맡겼다는 입장이다. 오 실장은 “연구진들이 시안을 제출했고 국민참여소통채널(온라인), 공청회, 2차 대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들어온 의견 전체를 전달, 연구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6·25 남침’ 등 표현을 뒤늦게 넣은 것은 교육부의 대강화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연구진이 판단한 것”이라며 “대강화라는 본질, 방향을 해지지 않으며 국민들의 우려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할 것이냐 등을 전적으로 연구진의 자율성에 의해 반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강화 기조란 교육부가 집필진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대강의 줄거리와 기준만 교육부가 집필진에 제시하는 것이다.

장흥재 책임교육정책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보면 ‘4·19부터 6·10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의 배워야 할 내용인 성취기준에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 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오월 단체 등은 “기록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