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 위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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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금리와 법정최고금리가 연동되는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제도 금융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금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법정최고금리는 20%. 60%가 넘어가던 법정최고금리는 이자 장사 비판에 점차 낮아져 현재 수준까지 하락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시장에서까지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15년말 267.9만 명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한 후 지난해 6월 106.4만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하면서 이자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한 반면 대부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줄었다”며 “이중 약 64∼73만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해 1인 평균 약 1700만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을 주장했다.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 저소득층의 자금가용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