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상 서울 시상식에 의회 직원까지 데려간 광주 기초의원

2023. 1.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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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한 기초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상을 받으러 가면서 의회 직원들을 동행해 논란이다.

개인적인 수상을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데 직원이 함께 가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며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와중에도 이번 시상식에 공모해 광주 시·구의원 중 혼자 선정됐다"며 "전국에서 온 수상자들도 각 수행 의회 직원들이 다 왔다.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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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1명 수상에 의사국 직원·정책지원관 동행
개인 일정에 하루 종일 직원 동원은 부적절 지적
의원들 수상 등 지원 명확한 규정 필요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지역 한 기초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상을 받으러 가면서 의회 직원들을 동행해 논란이다.

개인적인 수상을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데 직원이 함께 가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며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9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논란은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의회 직원 1명과 정책지원관 1명이 동행하면서 발생했다. 이들 두 명은 당일 하루 출장계를 제출하고 A의원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의 명목으로 나섰다 보니 1인당 왕복 교통비·식비·일비 등 12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정책지원관은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이다. 기초의회 정수의 1/2까지 채용할 수 있다. 13명의 의원이 있는 서구의회의 경우 6명까지 채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3명만 채용, 의원 4명당 1명꼴로 배정된 상태다.

이들은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을 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채용된 인력이지만 개인 수상의 수행까지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더군다나 1:1 보좌관이 아닌 다수의 의원을 한 번에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의원 1명의 수상에 관련한 수행을 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온종일 동원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지원관이 아닌 일반 의사국 직원까지 함께 간 것은 과도한 의전이며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와중에도 이번 시상식에 공모해 광주 시·구의원 중 혼자 선정됐다”며 “전국에서 온 수상자들도 각 수행 의회 직원들이 다 왔다.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의 수상 등 지원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타지역 기초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동행 등 지원을 요청했을 때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막연한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애로사항은 모든 의회 의사국의 공통적 입장일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면 논란이 발생할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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