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8명 "'5·18', 의도된 삭제 아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담아야"

긴급 기자회견 열고 교육부 규탄... 교육부 "교과서 편찬준거에 반영 검토"

[윤근혁 기자]

▲ 4일 오전 9시,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58명이 국회에서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5·18 민주화운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전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의원 58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교육과정에 최대한 담아내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노한 의원들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행위"

4일 오전 9시,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58명은 국회에서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5·18 민주화운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을 주도한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교육부는 의도된 삭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궁색하기 그지없으며,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일"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넣기 위해 집요하게 행동한 교육부가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2022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고, 고시하는 최종 책임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이날 의원들은 공동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 그런데 그 중 '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된 이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2022 교육과정) 발표는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해 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면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향후 교과서 편찬 준거에 반영 검토' 입장 밝혀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직전 교육과정의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솎아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 자 기사 <[단독]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http://omn.kr/22856)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일제히 제외했다"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직전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에 나온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이어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밤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인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 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 빠졌던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란 용어의 경우 추가로 집어넣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