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규제가 시장 못따라가"…메타버스 등 혁신기술 제도 대정비 예고

尹 "기술혁신 속도, 산업·시장 따라가지 못해"
'규제 지체현상' 점검 지시 후 본격 지원 전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 신기술 혁신규제 설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반도체와 부동산 등 기존 산업군에 대한 규제 철폐에 이어 미래 기술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데 비해 규제는 산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지체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마친 뒤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다룬 '혁신 친화적 규제' 설계 수립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자문회의 등 규제개혁 담당에 '규제 지제현상'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며 외형적 체계는 갖췄지만 기술 개발 속도와 (규제가) 전혀 다른 상황 탓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자문회의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내 규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모두 윤 대통령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지목했던 대상으로 관련법과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정, 자산 활용 자율화 등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기존 산업군에 엮여 있는 규제를 걷어내는 개념과 달리 '친화적 규제'를 설계한다는 의미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기존 법과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혁신과 개발을 막지 않는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구 산업간 규제 갈등 사례도 찾아보기로 했다. 예컨대 '타다 사태'와 같이 플랫폼과 이익단체 사이의 문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경우, '토스'와 같이 비교적 기존 업계와 갈등을 수월하게 풀어낸 경우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를 통해 갈등조정 모델을 만들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실과 자문회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식'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 범위와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를 전환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부분 역시 윤 대통령이 "접근 방식 전환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재설계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다.

자문회의는 조만간 '다부처규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만 접목된 것이 아니라 폭넓은 분야가 연계돼 개발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살피는 단계부터 부처간 조율에 나서 개선, 철폐 등을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다.

또 신기술 분야 규제 설계를 시작으로 올 한해 '미등록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발굴을 중장기 목표로 세워 구체적 심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그림자 규제'로 지적하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의지를 강조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미보다는 기술과 산업 시장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