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선거 제도 개혁은 노무현의 꿈…4~5개 당 나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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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에 대해 "선거 제도 개혁은 노무현(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대개 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보수 계열 정당이 무반응이 더 컸다"며 "민주당 쪽도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한 상황이라 명분상 반대를 못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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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수박·개딸 그만 싸우고 따로 살림차려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에 대해 "선거 제도 개혁은 노무현(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노무현의 꿈'이 이번에 이루어지려나 하는 어떤 설렘 같은 것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인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역주의가 아직도 강고하니까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한 3분의 2 이상을 못 얻게 하는 이 선거 제도를 고쳐주신다면,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다수당 내지는 다수 연합에게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며 "제가 야당과 이 선거법 협상을 몇 달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를 시사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대신 한 선거구에서 2~4위까지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선거구제다. 기존의 양당제 구도를 깨고 다당제로 가면 대립 대신 협치로 정치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원래 후보 시절에도 이 공약을 했고, 저번에 국회의장 만찬 때도 개헌 이야기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꺼내니까 '이제 정치개혁도 해야 한다'며 그때도 선거 제도 이야기를 했다"며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오래된 지론이었던 것 같고, 아직도 힘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라고 했다.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당이 기존의 양당제에서 다당제 체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관측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기호 1, 2번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면 우선 정당들이 분화된다"며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국민의힘과 함께 가겠나, 더불어민주당도 '수박이니 개딸이니' 서로 그만들 싸우고 따로따로 살림 차려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온건 보수, 강경 보수, 온건 진보, 그냥 진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5개 당이 나뉠 수 있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되어야 또 건강해진다"고 했다.
단 여야 정당 내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과연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 전 사무총장은 "대개 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보수 계열 정당이 무반응이 더 컸다"며 "민주당 쪽도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한 상황이라 명분상 반대를 못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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