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성수품 21만t 확대 공급…할인 지원도

장정욱 2023. 1.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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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일 설 민생대책 발표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 늘리기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DB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20만8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성수품 할인 한도를 최대 4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라는 목표 아래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생활편의 제공 ▲안전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는 유가·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그간 정책 노력 등이 결부되며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그동안 가파른 물가상승을 견인해 온 공급측 품목을 중심으로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초 계절 요인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등도 더해지며 당분간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주요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최대 규모 할인지원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일까지 배추, 무, 사과(이상 농산물), 한우(설도·양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상 축산물), 밤, 대추(이상 임산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이상 수산물) 등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20만8000t까지 확대한다.


배추・사과・배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한파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에 설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 배추와 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 물량 외에도 정부 비축 물량(배추 1만t, 무 5000t)을 추가 공급한다.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설 수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불안요인에 상시 대응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 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수입산 1만t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6월까지 연장한다.


닭고기는 설 직전까지 공급 물량을 1만5000t 확대하고, 닭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업체에 500억원의 추가 입식을 지원한다. 수입산 3만t에 대해서는 3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수급차질 우려가 큰 계란은 작년 11월 이후 30개 기준 6000원 중반을 유지 중인 가운데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와 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7065t을 방출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을 설 직전 3주간 집중 도입한다.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연휴기간까지 300억원 규모 할인지원에 돌입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1인당 기존 할인행사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전통시장은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 자체 10~40% 할인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작년 추석 대비 40개가량 늘리고,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 생산자단체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전후로 증가하는 수출입물품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한해 11일부터 20일까지 도심 통행을 일시 허용하고, 이달 말까지 택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임시인력을 투입한다.


유관기관 수급안정대책반을 꾸려 설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품목별로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대응한다. 주요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도 당부한다.


아울러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운영, 지역별로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지방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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