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 투자목표 63.3조원…상반기 55% 조기집행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를 50% 이상 조기 집행한다. 에너지와 교통·물류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을 집중투자 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되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여건에 대응해 효율적인 투자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목표를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하고, 이 중 상반기 내 55%(34조8000억원) 수준을 조기 집행한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투자 실적(33조9000억원)은 다소 줄었지만 집행률은 3.7%포인트 높였다. 주요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39개)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적은 금융성 기관(13개)을 제외한 26개 및 한국마사회 등이 대상이다.

국정과제 및 핵심서비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아산-천안 고속도로(596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528억원) 등 사업은 완공을 위해 투자를 계획대로 반영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5조원(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철도사업 2조2000억원(철도공단), 원전건설 2조1000억원(한국수력원자력), 가계 재기 및 기업정상화 지원 1조10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상반기 내 집행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이달 중 각 공공기관에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분기별, 월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투자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한다. 기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기관·정부부담 500억원 이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 및 정부부담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개편해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매월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 달성 현황을 검토한다. 우수 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집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작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병행한다. 효율적인 투자를 강화하되 내부 경영환경 개선 작업도 지속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을 지난해 187.6%에서 오는 2026년까지 169.4%로 줄인다는 목표다. 또 재무위험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336.4%에서 265.0%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