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무인기 발언’ 받아친 軍… “文정부 전부터 추진”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9일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 벌컨포를 운용하는 장병들. 합참 제공

군 당국이 ‘지난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시스템을 준비해뒀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를 과거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번 영공 침범 사태를 계기로 더욱 증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군 관계자는 3일 문재인정부 때 드론봇 전투단 신설과 드론 테러 방어용레이더(SSR) 도입을 완료하면서 드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전 시기부터 추진돼온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기 소요가 신규로 결정됐고, 이명박정부 때 중기 소요로 전환됐으며 이후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양산 및 배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SSR 레이더가 탐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장비는 박근혜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되고 2014∼2019년에 걸쳐 도입이 이뤄졌다. 드론 운용 부대의 경우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이 생겼으나 연구 조직 성격이 소규모여서 이번 무인기 사태 이후 윤석열정부가 새 부대 창설을 예고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발사대. 합참 제공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도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및 도입이 됐다”며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은 안보상황 및 위협변화를 고려해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밝힌 ‘특정 시기’는 이전 정부인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를 의미한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대응시스템 준비를 해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환담에서 지난 정부 당시 무인기 대응시스템을 갖췄으며, 드론 부대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무인기 대응체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가 무인기 대응시스템 같은 것들을 준비했고, 그래서 윤석열정부에서도 탐지했던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언급도 오갔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안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날아왔고 그중 1대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해 3시간가량 비행하고 북으로 복귀했다. 당시 4대는 서해상에서 교란 활동을 펼치다가 탐지에서 소실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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