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짐싸는 文정부 기관장들…알박기 논란도 여전

공기업 낙하산, 끝없는 기득권 파티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갖은 후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장,문재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선임된 부처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이 임기 도중 사직서를 내거나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는 행보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태세를 전환해 새 정부 정책에 박수치며 생존하고 있는 알박기 인사들도 눈에 띈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는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전격 해임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직무정지 등 새 정부 들어 벌써 두 차례 기관장 인사조치가 단행됐다.

노동인권을 중시하던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임직원에 대해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으며 취임 1년 5개월 만에 해임됐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회 활동을 해온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매립지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환경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사장은 2023년 2월까지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박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박 사장은 인제대 교수 시절 문재인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전 4대강(한강·낙동강·금산·영산강) 보 해체 작업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 자체가 보 해체 결정이 나도록 설계된 사실이 드러나 연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박 사장의 사의표명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 인사들간 불편한 동거,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물러나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부산하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권 막바지에 요직을 꿰찬 인사들이 버티는 이른바 '낙하산 알박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20대 대선을 한 달 남겨둔 지난해 2월 임명돼 알박기 논란을 빚었다.

정 회장이 지원 당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마사회 적폐청산위원장' 활동 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2021년 3월 임명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김 사장은 17~19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민주당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확산방지특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전북 총괄 선대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 국회직과 당직을 두루 거쳤다.

정작 농해수위 활동은 3선 의정활동 기간 중 2012~2014년 1년 10개월간이 전부다. 나머지는 여성가족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점과 지역 선대위원장 이력이 임명에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은 낙하산' 관행을 정권 말까지 떨쳐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계속 버티면 결국 국가적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