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푼다… 시·도지사 해제 권한 대폭 확대

국토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기존 30만㎡서 100만㎡ 미만으로
GTXA 수서∼동탄 내년 상반기 개통

3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부, 환경부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지훈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올해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주택시장 안정, 교통혁신 실현 등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해제한 그린벨트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환경 우수지역과 같은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GTX-A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해당 노선과 삼성역이 연결된다. GTX-B와 GTX-C도 조기 착공에 나선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E·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GTX D·E·F 등 추가 노선은 6월까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지하화 공사에 착공하고, 경부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설계를 마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경부선·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로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올 하반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올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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