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해 제대로 하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싸우고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서로를 헐뜯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다.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이 불편하고, 민주당은 기간 연장을 통해 윤석열정부 공격을 계속하려고 한다. 양당 모두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지만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으로 여당 위원들이 한때 사퇴해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시간만 모자란 게 아니었다. 내용은 더 부실했다. 지난달 21일 마침내 현장조사가 시작됐지만 위원들은 참사 원인과 안전 시스템 미작동 이유를 규명한다는 취지를 아예 잊은 듯했다. 2차례 기관보고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단속 등 지엽적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고,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으로 물의를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 성토에만 주력했다. 정쟁 빼고 건질 게 없는 국정조사로 전락했다. 2차례 남은 청문회마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국정조사 무용론이 쏟아질 게 뻔하다.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현장 실무자의 책임을 밝히는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소를 목표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수사기관이 참사의 근본 원인과 부실대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활동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대신 정파적 이익을 떠나 158명의 소중한 목숨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허무하게 스러진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장관, 경찰청장, 자치단체장 등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방법이 나올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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