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빠졌다

교육부 “의도적 삭제 아냐” 해명에도
야당 반발, 규탄 기자회견 잇따라 개최

송선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에서 역사적인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일 뿐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강득구·민형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 민주화운동이 7회 등장했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도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윤석열정부 개정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향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공통된 기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집필될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나오는 교과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공통과목 '한국사2' 일부.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빠져 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갈무리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용어 서술을 축소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