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교과서 삭제…野 "역사 부정하는 만행" 비판

윤슬기 2023. 1. 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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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강득구·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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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시의회·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강득구·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삭제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 민주화운동이 7회 등장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수록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삭제 교육과정 개악,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고 민주공화국 역사의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지역 의원들은 오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한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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