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년 늘리는 '연금개혁' 추진…사회적 대화후 결정

연금 개혁안 1월10일 공개
은퇴 연령 '62→65세' 상향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등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안은 타협을 거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3일(현지시간) 노동조합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앵포 라디오에 출연해 '정년 65세 연장'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연금 체계의 균형을 맞춘다는 정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안은 오는 1월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1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초 하원에서 논의한다는 일정이다.

연금 개혁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내건 숙원 공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4월 재선 당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퇴 연령을 늘려야 한다며 다시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9월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화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개혁안과 관련한 정부와 노조의 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금 개혁안 초안에 법정 정년 62세에 수령하는 연금 연령을 65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온건한 노조 역시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크다. 최근 해리스인터랙티브가 RTL 라디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연금개혁에 반대했다. 해리스인터랙티브가 지난달 27~28일 18세 이상 성인 22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가 연금개혁에 반대, 4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연금에 돈을 내는 기간은 가장 짧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은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