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예측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조짐에 대비해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대해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어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 “ 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