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 세액공제…삼성·SK 반도체 초격차 `뒷받침`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과 대만의 지원 수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혜택인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5.1%"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놓은 내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패권경쟁으로 이렇듯 혹한기를 겪고 있는 `수출 효자`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당초 지난해 말 여야는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연간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인 `8%`는 여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보다도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확대를 지시하자 정부가 공제율을 두배나 늘리는 파격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이번 세제지원 강화 조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한해 10%의 추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대기업은 최고 25%까지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가,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하게 됩니다.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만에 부활해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2%포인트씩 추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3조 6천억원 가량의 세부담을 덜게 된 업계는 위축된 투자 분위기를 반전시킬 동력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창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이 정도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줄 알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물량공세가 심한 상황이라 신규 투자하는 데 여력이 생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다만 이번 추가 감세안은 야당이 제시한 공제율보다 높은데다, 정부가 법 통과 11일 만에 입장을 바꾼 거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