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DSR 있어 투기 차단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완화와 관련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완화와 관련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 투기 목적의 매입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대출에 있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들을 전면 해제했다.

강남3구 등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꺼번에 규제를 풀게되면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라고 했다.

짧은 기간에 규제지역을 대규모 해제한 배경과 관련해선 "그동안 일방적인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 10월 한 달 만에 1만 호 이상씩 나오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로 서울 내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향과 그 속도에 대한 신호를 정확히 줘야만 되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격에 미쳐지는 영향이나 다음번 규제완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번 조치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민과 정책적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