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 시작한 尹, 부동산 반도체 카드부터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와 국무회의를 주재한 3일,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였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조처를 하는 동시에,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부처에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급격한 부동산 침체가 실물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대출·세제 등의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다누리호가 찍은 달과 지구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 복구와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두 부처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정부안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개의 직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알렸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세액공제를 대기업 20%, 중견기업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한참 못 미쳤다. 윤 대통령은 그 이틀 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추경호 경제부청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최대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입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부, 환경부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에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실행과 성과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같은 말로 장관들을 독려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