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부동산 국가가 어쩔 수 없다 발언, 여론 52% “부적절”

진보 성향 응답자 88% 발언 잘못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은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 가격은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발언했습니다.

원 장관은 1월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 방청객의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죠. 원 장관은 “주택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 가야 하는 분들 또는 청약에 당첨 됐는데 대출이 끊어져서 기회를 놓칠 위기에 있는 분들, 실거주 내지는 이사나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죠.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의 주요 실책이 부동산이었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힘들다는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다라는 국토부 장관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응답자 365명) 52%의 응답자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은 성향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진보 지지 성향이 강할수록 원 장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죠. 진보 성향 응답자 88%, 중도 진보 성향 응답자 81%가 해당 발언이 잘못됐다고 답?습니다. 중도 성향 지지층 역시 60%가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보 성향 50대 응답자는 “오를때 그렇게 지난 정부 욕 해대지 않았나. 누가 해도 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맞지만 내로남불성 발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 성향 20대 남성은 “ 부동산 가격 목줄은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가 손 놓겠다고 하면 뭐 어째주기를 바라는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원 장관 발언의 문맥을 봐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은 존중하되, 국가가 나설 수 있는 영역은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보수 성향 남성 응답자는 “집값을 정부가 통제할수있다고 생각했던 전 정권이 비상식적이었다. 가격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움직인다는게 틀린말인가”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