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심사 언론학자에 대한 집요한 검찰 수사, 학계 집단 반발

검찰, 언론학자 출국금지 이어 소환 조사... "심사 시스템 파괴, 학문 자유 위축될 것"

[신상호 기자]

▲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언론학자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이어가자 학계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정보학회와 미디어공공성포럼 등 3개 언론학계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을 3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방송통신위 관계자들과 공모해, 재승인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송통신위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해왔는데, 해당 심사위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와 정미정 박사 등 언론학자들이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박사 등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학계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왔던 한국언론학회는 다른 학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도 공동 대응 움직임

언론학회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TV조선 수사와 관련해) 함께 대응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물밑에서 계속 진행해왔다"면서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심사 과정의 점수를 두고 이렇게 문제를 삼게 되면 앞으로 심사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 전공 학자들에게 물어도 이 사안 자체가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학회 관계자도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일련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방송제도 구축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연다.

언론정보학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등 언론학회 3개 단체는 이번 검찰 수사를 '언론학자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대책위원회(언론학자 탄압규탄 및 수사중지 촉구를 위한 범학회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에 동참의사를 밝힌 언론학자들만 306명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정상적인 심사를 불법 조작 정황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학자의 전문성과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준희 한양대 교수는 "재승인 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부와 언론학계의 협업, 연결 고리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것"이라며 "심사에 참여해 점수를 매기는 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앞으로 언론학자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또 "심사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수사가 계속된다면, 향후 방통위 심사와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줄어들고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 영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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