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최대 25%…박수치지만 얼굴 찌푸린 반도체

기재부,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업계는 "환영"…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예고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투자 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기본은 15%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제율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충분한 수준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상향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를 치고 있지만 표정이 좋지 않은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칩스법 일부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대기업 기준)로 높아진 데 이어 곧바로 추가 상향이 이뤄진 것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상향하는 작업도 예고했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세액공제율 상향을 두고 반도체 업계와 학계의 비판이 이어진 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해 여당안(20%)과 야당안(10%)보다 낮은 8% 공제율을 제시했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선 이를 두고 미국(25%)과 대만(25% 예정), 중국(100%) 등 경쟁국 대비 공제율이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기재부가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발표하자 이날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제율 상향이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꺼져가는 민간 투자 불씨를 이어갈 마중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 정도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추진 방안을 보면, 기본 세액공제율(15%)에 추가 공제율(10%)을 적용하면 대기업 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오르지만 착시 효과란 주장이다.

추가 공제율은 3년 평균 대비 투자액 증가분만 두고 계산하는 만큼 전체 투자액과는 별도로 산출된다. 지난 3년간 투자액이 없는 등 일부 특수 조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25%의 공제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25%를 적용하더라도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보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춘 것이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가 공제율이 올해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만큼 향후 변동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가 향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공제율이 하향될 수 있다. 경기 악화로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계가 투자 축소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에 나서야 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조특법 개정안을 포함한 K-칩스법을 발의했던 양향자 의원(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5%는 시작이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25%를 말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담은 새로운 조특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국회와 조속한 처리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