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을 이념 문제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부, 환경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 정부 부처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집값이 예측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