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설 연휴 전에 열릴 듯

외교부 대변인 "구체적 형식·내용은 조만간 있을 안내 참고해 달라"

[김도균 기자]

▲ 지난 2022년 3월 1일 창원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동아시아 평화실현, 삼일절 103주년 기념 민족자주 경남대회" 모습. ⓒ 윤성효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공개토론회를 이달 중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토론회와 관련해서 "조만간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있게 될 안내를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4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민관대토론회'를 열어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방향을 비롯한 한일관계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직전 일정이 취소됐다.

이를 놓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회복을 고려해 강제징용 배상 관련 민관 대토론회를 취소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주장에 대해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민관 대토론회는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이며, 해당 행사를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토론 후 일본과 협의 진행해, 정부 최종안 확정할 듯 

외교가에서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일본 측과 사실상 최종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되어 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달 중 강제징용 해결책을 일본 측에 제시하기로 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사전에 정해 놓거나 한 건 아니다"라면서 "한일 양국 간에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해진 시기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속도감을 갖고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토론회 개최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보아 가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2일)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2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담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공개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과 11월 정상회담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합의한 뒤 지금까지 양국 간 고위급 협의, 4차례의 민관협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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