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또 하자는 野…與 “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몰법 처리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 군 방어태세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 해를 넘겨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초부터 민생경제가 어렵다는데 국회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해야 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요구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대했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면 국민으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고,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지역구 관리, 외국 일정 등 핑계를 대다 안 통하자 일하는 국회를 방탄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한테는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이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승전 이재명’으로 몰고 가려고 일하는 국회가 해야 될 역할마저도 방탄국회라고 오명을 씌운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간 연장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창원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한사코 방해해서 45일로 규정된 기간이 다 끝나간다”며 “만일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특위 기한이 7일 종료되는 만큼 늦어도 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의견을 듣고, 왜 연장이 필요하고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주호영 원내대표)고 밝혀 여지는 남은 상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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