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 달성”

3일 대통령에 신년 계획 업무보고
탄소중립·순환경제 본격 추진
홍수 대비·생활 환경 안전망 구축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3년 환경부가 드리는 3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국민과 약속은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이다.

구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 이행 계획을 오는 3월 발표한다.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 수송체계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도 내놓는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한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한다. 녹색산업에는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친환경 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을 확대한다.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 자원순환 성과를 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한다.

특히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경북 포항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3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환경부

녹색 신산업 통해 윤 정부 임기 100조원 수출

전통적인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한다.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에서 17조5000억원을 수출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서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을 통해 2조1000억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등 녹색산업 진출 분야를 확대해 북미와 유럽까지 윤 정부 임기 내 100조원을 수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다.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기업 재원 조달을 위한 녹색채권과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올해만 약 3조원 규모 녹색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에 나설 계획이다.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도 1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한다.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안정적 공업용수 확보 등을 돕는다. 하수를 재이용을 확대하고 반도체 초순수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한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물 관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과학·실용 중심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을 약속했다.

대심도 빗물 터널이나 홍수조절 댐을 지속 확충하고 이를 홍수 대비뿐만 아니라 물 산업 진흥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

세계 최초 AI 홍수예보·하천 범람 위험경보 도입

4대강 보(洑)는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본류와 지류, 치수와 생태로 나눠 관리해 온 하천은 통합 관리한다.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겪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댐·보·저수지 등 물 공급망을 촘촘히 한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해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팔당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1억7000만t의 물을 추가 확보해 산업분야 물 부족을 걱정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 위험경보 체계도 도입한다.

포항 항사댐과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늘리고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1년 앞당겨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대기 분야에서는 시멘트와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도 이어간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한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자연환경 부문에서는 올해 대구·경북지역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국립공원 노후 야영장과 화장실 등 시설을 현대화한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 등 체험 과정을 다각화해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생활 속 다양한 환경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2018년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고, 검·경 합동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그 간 환경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