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GTX 'D·E·F' 추진방안 6월까지 수립…예타 통과도 지원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추가노선과 관련한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지원한다. ⓒ국토부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추가노선과 관련한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지원한다. 또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서울 외 지역의 부제 해제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GTX 조기화…추가 노선 관련 추진방안 6월 마련

국토부는 GTX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GTX-A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B·C노선도 착공을 서두른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과 관련한 추진방안은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현 정부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대곡소사선(2023년 12월), 별내선(2024년)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한다.

지역에는 BRT(대도시→100만 가구) 운행기준을 개편해 운행이 가능토록 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를 추진한다.

철도, 지하철,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 및 결제가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MaaS)도 하반기 중 오픈한다.

또 공항과 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 및 철도-항공 연계승차권(12개 항공사)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비용부담도 경감시킨다.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늘린다. 지원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한다.

모빌리티 시대 구현에도 힘쓴다. 완전자율차(2027년)는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행 및 차량품질 호가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은 UAM법 제정(6월)과 실증비행(8월)을 시작한다.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12월 중 실시한다.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안전운임제 근본 개선

국토부는 민간 중심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3월 중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은 추적해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근본적인 개선을 거칠 예정이다. 이외에 지입제와 불법 다단계 등도 수술대에 오른다.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탠다. 올해는 350억불 수주를 목표로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I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며 수익성이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건설산업은 금융안정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 기획, 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해 경쟁력을 높인다.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및 LCC노선 다변화 등 생태계 회복을 지원한다.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전기준 개발, 항공운송 지원, 이력관리제를 통한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안전 생활환경 조성

정부는 사고 취약요인 집중 관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추진한다. 우선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철도는 안전쳬게를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도 재정립한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광역 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확대(135→203회)와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좌석 예앾제 확대 등을 통해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한다.

전기킼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6월)한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화가 어려운 만큼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도 줄여간다. 10월 중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한다.

건축물의 재해대응력도 높인다. 반지하 주태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공공 1만 가구, 민간 5000가구)로 늘린다.

5명의 사망자를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건과 관련 전국 방음터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