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경착륙 위험… 수요규제 과감히 풀어야"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정치와 이념으로 인식해선 안 돼"
전세사기에 "강력 처벌", 미분양은 "정부 매입 후 임대" 제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주거 문제에 대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이같은 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지목하며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정치와 엮어 풀어갈 경우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양쪽 규제에 묶여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했다"며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세 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는 구간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D, E, F노선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해 임기 내 통과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