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 명시, 일제히 빠져... 교육부 "의도 갖고 뺀 거 아니야"

[윤근혁 기자]

▲ 2018 사회과 교육과정.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 들어 있다. ⓒ 교육부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직전 교육과정의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뺐다. ⓒ 교육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일제히 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에 나온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시킨 것이어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19, 5.18, 6월 항쟁"에서 "5.18" 글귀만 삭제, 왜?

3일 <오마이뉴스>와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영역 포함)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적혀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을 일제히 제외했다.

<오마이뉴스>가 2018년에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역사과 포함)을 분석한 결과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 모두 다섯 차례 나왔다.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고 적었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명시했다.

역사과 학교 급별 내용 체계표에서도 '문화사' 영역에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란 글귀 사이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을 빠짐없이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를 빼냈다. 나머지 두 개의 용어는 다음처럼 그대로 놔뒀다.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예: 4.19 혁명, 6월 항쟁)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역사 영역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치에 대응한 국민적 저항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교육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오전 강득구 의원실과 민형배 의원실을 방문해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새 교육과정에서 빠진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이다보니 해당 용어가 빠진 것이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갖고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도 넣겠다고 했는데... 반발 커질 듯

하지만 강득구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가 '4.19 혁명',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만 콕 찍어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오전 9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헌법 수록까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에서조차 해당 글귀를 뺀 것이어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5월 18일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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