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통계조작방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계조작방지법'을 3일 발의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은마아파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법은 기재부의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재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통계조작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게 법의 취지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가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처 격상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