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3 '보통교부세' 9960억 원, 증가폭 63.3% 사상 최고

전국 광역단체중 증가율 1위... "그동안 울산이 받아온 역차별 개선"

[박석철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가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9960억 원을 확보했다.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확보액 9960억 원은 2022년도 6100억 원 대비 63.3%(3860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민선 8기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체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재원이다.

이미 2023년 국비 3조 32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는 울산시는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세 9960억 원을 합산하면 4조 3190억 원,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게 됐고 울산시는 국가 예산 4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울산시는 국세 납부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많으나 타 광역시도 대비 국비 지원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간극을 좁히고자 정부와 정치권에 올해 보통교부세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고 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한 결과 크나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제 울산도 어느 정도 성장하여 타 광역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이처럼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현·이채익·이상헌·박성민·권명호·서범수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무엇보다도 울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결실"이라며 "2023년 올해도 열심히 뛰어 울산을 '시민이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역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재원이라 향후 민선 8기 추진사업에 공격적인 재원 투입이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시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울산의 보통교부세가 사상 최고액인 9960억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한 그동안의 과정과 사용처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울산이 공업지구로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고 국세도 많이 내지만 보통교부세에서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5개월 전 행안부 장관께서 울산을 방문했을 때 '울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과 국가발전기여도 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세 달 전에도 이미 여러 형태로 정부에 건의를 했고 우리 정치권이나 시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사용처와 관련 김 시장은 "확보된 교통교부세는 울산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치는데 쓰고, 생산적 복지에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은, 2018년 3037억 원, 2019년 3961억 원이었고, 2020년 4463억 원으로 첫 4천억 원대 진입한 이후 2021년 4411억 원, 2022년에는 6100억 원으로 증가 속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울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원인은 김두겸 울산시장의 적극적인 확보 활동 및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측면 지원과 더불어, 울산시에 유리한 산정지표 제도개선 반영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호소하는 등 김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펼쳐온 결과 민선 8기 첫해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