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3대 개혁’ 강조한 尹…“성공하려면 대화 필요”

개혁안 대한 여야 소통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인사말에서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개혁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여야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각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관계 공정성 확립 및 근로 현장 안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성과급 중심 전환 기업‧연공서열 시스템 매몰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겨 지역 산업과 연계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해결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에서 추가 연구 후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통해 3대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이 이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개혁 의지는 지난해부터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3대 개혁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됐다. 국민의힘은 3대 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노동 개혁은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과제다. 교육 개혁과 연금 개혁 역시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개혁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복합 경제 위기에도 민생 대책이나 위기 극복 해법 없이 3대 개혁만 외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전문가는 3대 개혁이 중요한 안건이나 그 이전에 정치권에서 이를 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3대) 개혁은 중요한 안건이나 단편적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이후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진영 논리 안에서 협치까지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대화나 토론 없이 이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영 간 소통이 필요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