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립 정치 완화할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넓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여야를 떠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원들도 상당수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5인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조장하는 폐해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 43%의 표가 사표가 됐다. 1등이 아닌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무시된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55.9%와 68.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86.2%와 96.4%를 차지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을 뽑을지, 한 정당이 한 지역구에 몇 명을 공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진영주의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지속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누적된 만큼 이를 바꾸는 시도가 필요한 때다. 어떻게 바꾸든 지금 정치보다 나을 것이라는 여론을 정치권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내걸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위성 정당 창당과 양당 구조 심화였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여야가 대승적으로 판단한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정기한(4월 10일) 내 개편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 의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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