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태전략은 국익 위한 최선의 선택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외교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사고로 국가가 처한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외교가 본질적으로 초당적인 지지와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을 요구하는 이유다.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나 매몰돼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우리 외교전문가 중 일부는 외교의 본질을 망각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외교 관련 인사들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함에 있어 아직도 정파와 진영 논리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이 전문가라면 적어도 균형적인 세계관으로 세상 변화를 전면적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교를 진단해야 한다. 단지 반대 진영에 있다 해서 반쪽 세상만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문가의 양심을 속이는 처사다.

윤석열정부가 작년 12월 28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 대한 비판은 역시 예상대로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볼멘소리로 가득했다. 국민은 이들에게 묻는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공세적으로 변하면서 자유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주변국의 주권과 국익 침해를 일삼는 행위를 왜 인정 못하는지를.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우수성 입증을 위해 국제법, 제도와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데 말이다.

외교 문제는 동일 현안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영역을 초월할 때가 있다. 가령 경제 문제 해결이 경제 현안으로 역부족일 경우 군사·정치 등 다른 카드의 동원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경험이 없는 탓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 규정 및 요새화의 불법행위, 중국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행위 등에 대해 이제는 외교·경제·정치 등의 영역에서 가용한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나름의 인·태전략을 수립한 취지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인·태전략이 중국 시장을 상실할 정도로 아둔하지 않다. 인·태전략의 참여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중국을 통해 더 큰 경제 이익을 보는 나라들이다. 인·태전략은 따라서 중국이 국제법과 제도, 규범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준수하는 행위를 보일 때까지만 유효하다. 인·태전략 보고서가 이 지역이 세계 인구의 65%, 세계 경제의 60%를 점한다고 부연한 사실은 중국을 포함한다는 방증이다. 반면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역량을 각각 32%와 40%로 설명한 것은 중국을 제외한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존의 자유 국제질서와 이를 수반하는 국제법, 규범과 제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를 수호하려 한다. 한때 수혜자였던 중국이 이를 더 이상 수용하길 거부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자유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행위 교정을 하루빨리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증대하는 지름길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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