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전략 청사진', 어떻게 구체화될까

"美 핵자산 동원된 핵억제
위해선 美전략사령부 개입돼야
기존 5000단위 작계와
차원 다른 작계 마련해야"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국방부/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확장억지 실효성 강화'를 추진해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방안을 언급해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 것"이라면서도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도 했다.

특히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지'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 핵전력 운용방안을 한미가 함께 기획하고 연합훈련까지 갖는 구상은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실제로 핵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은 그간 북한 도발 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해왔지만, 정작 핵사용 관련 의사결정에 한국은 참여할 수 없다. 핵사용을 가정한 양국 연합훈련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일각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가 "대북용이 아닌 대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미국) 핵자산이 실제 이동하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상황발생 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관련 훈련의 기본 요건은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라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자산과 부대가 명시 돼야한다. 잠재적 적국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해 대응 자산 및 전력을 움직여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핵자산이 동원된 핵억제가 작동하려면 미국 전략사령부가 개입돼야 한다"며 "실질적 병력 운용상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작전협력 단위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다. 작계 5027도 그랬지만 작계 5015 역시 협력 기본단위가 인도태평양(사령부)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작계는 기존 5000단위 작계와 차원이 다르게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재작년 12월 SCM을 통해 고도화된 북한 위협을 반영한 '작계 최신화'에 합의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작계를 마련 중인 상황이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향후 전략사령부로 발전하게 될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신설했다.

합참은 핵·WMD대응본부가 "전략사령부의 모체 부대"라며 "운영 및 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르면 내년께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방침이다.